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npointnews.co.kr2026-04-11긍정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 추진 시 노후거점 산단 우대 근거 마련

위해 ' 노후거점산업단지 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 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연계한 ' 노후 산단 제조혁신 지원 패키지 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dkilbo.com2026-04-09긍정

구자근 의원 , ' 노후 산단 제조혁신 ' 패키지 법안 발의

위해' 노후거점산업단지 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과'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연계한 노후 산단 제조혁신 지원 패키지 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은 전국 약 480 여...

kyongbuk.co.kr2026-04-08긍정

구자근, 노후 산단 '스마트 제조혁신' 패키지 법안 발의…디지털 전환 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은 ' 노후거점산업단지 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법'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계한 ' 노후 산단 제조혁신 지원 패키지 법안 '을 대표...

유사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시 국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시설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동시설 중 근로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4인2013-08-26

1907230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2인2013-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