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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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김명식 진천군수 소환 조사…공직 선거 법 위반 여부 등 확인
현행 공직 선거 법은 국회의원· 지방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 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또는 선거 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루머와 팩트] '오세훈'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시장직 상실…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43918_2042360_5627.jpg&w=3840&q=75)
[루머와 팩트] '오세훈'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시장직 상실…왜?
공직 선거 법 제19조(피 선거 권이 없는 자) 제1호는 앞에서 언급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 선거 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마지막 단계로 시장직 상실은 ' 지방자치법 '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1100만원 수령 고양시장…' 선거 직무정지' 급여 지급 논란
그러나 지방 선거 입후보 를 위해 예비후보나 후보로 등록하며 직무가 동결되는 기간에는 감액 조항이 없어... 아울러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했던 현직 자치단체 장들을 향해 직무정지 기간 수령한 급여를 사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년 4월 20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2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0년 11월 22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8일)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11년 3월 10일)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도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강원도지사의 경우 본 법 제111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규정에 의하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 - 본 법이 규정한 권한대행 규정의 취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직의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독입후보자인 경우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하게 된다면, 특정 후보 지지,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의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활동하거나 지도부 주최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두고 있음 -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선인이 단체장 업무 개시일부터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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