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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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주 공중화장실 72곳' 청소·안전관리 한 체계로 묶는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는 만큼 화장실 내부 청소뿐 아니라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이용... 한편 공중화장실 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설치·관리되는 시설이다....
가족 화장실 450곳 늘었지만…"아동 넘어 장애인·노인도 고려해야"
가족 화장실 이 450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용 대상을 아동 동반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과 노인 등 ...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는 보호자가 이성 아동을 동반할 수 있는 연령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
"커피 안 사면 화장실 못 가, 너무 야박" vs "업주 청소·파손 문제 생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공중 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 을 ' 공중화장실 '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소유 시설의 화장실 도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개방 화장실 '로 지정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함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고자 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음 - 그동안 몇 가지 미비점이 나타난바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공중화장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 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출입자제를 유도하고 화장실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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