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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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건 발주 구체화되는 시리아 중장비 시장, 금융·제재 여건부터 점검
EAR)에 따라 적용된다. 한국산 장비라도 미국산 부품·소프트웨어·기술 등이 포함된 경우 EAR 적용... 상수도· 하수도 망, 시장·공공 시설 복구 토목 공사 , 엔지니어링 조사·설계, 공사 ·기술감리, 관련 장비...
반복담합에 영업정지·등록취소…당정, 공정거래법·개별법 17건 개정 추...
소방 시설공사 업법과 전기 공사 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공간정보관리법 4개다. 석유사업법·약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계량법·환경기술법·환경시험검사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10년 넘게 멈춘 영종 크린넷…토론회서 '주민 부담' 쟁점으로
LH는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 시설 정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홍근 LH 인천지역본부 영종단지조성팀장은 " 시설 진단과 보수 공사 등 LH가 맡기로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법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측량을 하거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 임시통로로 사용할 때 토지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조항이 신설된 ’09. 6월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고,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임시 사용을 할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용하고 있음 -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폐지하려는 내용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공공 목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에 관한 다른 용도에도 사용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강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에야 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등을 거쳐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침수피해 예방의 시급성에 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미리 정비대책을 수립한 후에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신청토록 하여 지정 후 바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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