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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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K-가든의 역설, 공공조달이 국산 품종 옥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29470_190876_4737_v150.jpg&w=3840&q=75)
[시론] K-가든의 역설, 공공조달이 국산 품종 옥죈다
식물 신품종 은 국립종자원이나 산림청에 정당하게 품종보호 등록을 마치고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더라도... '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확보된 국내 신품종 도 신기술 평가 등을 거쳐 조달청의 혁신제품...
산림청, 잔디, 버섯, 수실류 등 51개 산림 신품종 민간 활용 확대
국유 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품종보호 권을 보유한 국유 품종 에 대해 수요자가 일정한 실시료를 납부하고 해당 품종 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산림청, 51개 국유 산림 신품종 민간 활용 확대
국유 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 보유권을 지닌... 해당 품종 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 보호 과장은 "국가가 개발한 산림 신품종 이 연구 성과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변경여부를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고자 함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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