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변경여부를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8-25

1903520수정가결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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