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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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구성이 고위 법관출신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법원 판결이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와 사고를 반영·수용하지 못하고, 기성의 법리를 반복하여 현상유지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법관 수의 증원과 더불어 그 구성의 다양화가 절실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함 - 추천위원들에 대한 임명권 또는 위촉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의결정족수도 과반수이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만이 천거 받은 후보자 중에서 선별하여 심사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사실상 대법관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 형식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후보자의 천거 및 심사대상자 제시과정을 공개?실질화 함으로써, 대법원이 실제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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