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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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학여행지가 공포판으로"… 충남 청양중 2학년 '집단 위협·단톡방 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협박, 모욕,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 등은 명백한 학교폭력 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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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고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학교폭력 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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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을 예방 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된 이래 법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 의 학교폭력 , 교육활동침해 등 크고 작은 갈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유형에 성희롱을 명시하고 성폭력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와 이해를 통한 관계의 회복보다는 처벌 위주의 조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상담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의견을 들은 후 회의소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화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자치위원회에 회의소집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과 관련한 보조인력의 제공을 자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피해 등 간접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상담 또는 치료 등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해학생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인권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과는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또는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폭력 관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해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시 여부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함 -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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