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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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fb9f4e4e04cd49f39b72bcd28f64f46e_R.jpg&w=3840&q=75)
‘종이 위 공원 ’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 공원 특례사업·(1)]
→ 편집자 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 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이하에 공동주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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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달서구 공원 무료급식 금지 무책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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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 대상 구역 인근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있는 경우,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비용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추가 공급 및 사업속도 증진을 도모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택지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그 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추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시행자에 의하여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함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가 조성관리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2020년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음 - 국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주체는 국가임 - 민간공원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 시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조치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은 제외함 -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국가도시공원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국가도시공원의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및 그 밖에 발생하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 -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하여 명시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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