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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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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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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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주요국의 통합 에너지 규제 정책을 참고하여,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의 주요 인·허가 및 소비자 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생김 - 하지만 소비자 물가의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적자가 32조 6,500억 원에 달하고 올해 2분기까지 8조 4,5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함 -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화와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됨 - 에너지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공기업 부실화, 시중자금시장 고갈, 에너지전환 속도가 느려지는 것뿐만 아님 - 에너지 요금이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필요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수립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ᆞ공고함 - 열 생산시설을 신설ᆞ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위원회의 허가ᆞ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전기가스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가스위원회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ᆞ교체ᆞ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2번의 소위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함 -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함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ᆞ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율적ᆞ계량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도시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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