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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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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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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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군인에 대한 복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 - 군무원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현실상 군인에 부수하여 지원하려 하여도 그 근거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 복지 혜택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11-11

1914099원안가결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관사 부족 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민간주택전세금을 대부해주고 있으나 해당 재원의 부족으로 대부 지원금이 시중 전세자금의 65%∼85%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민간주택전세금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약 2,6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입주보증금을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재원으로 추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전세금 대부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 - 군무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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