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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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수련활동 보험 보장 대상... 인솔교사·보조...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에 따라 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시행...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0_120509_1543.png&w=3840&q=75)
[청소년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보험 가입 등 안전 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인지...
수학여행 인솔교사도 보험 보장…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안전 지원 확대
2026년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사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는 해당 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대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함 -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ᆞ교직원ᆞ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화셔터 끼임 사고 피해 학생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회원의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등으로 예방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사고 이후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관리 지침의 제정과 상담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각종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온 국가가 비탄에 빠져 있는 지금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활동에 있어서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활동에 현장체험활동을 포함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을 포함한 학교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 -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작성·운용하여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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