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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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자리·주거에서 평화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본 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공공분양·청년특화주택을 망라해서 좋은 입지에서... 명칭부터 '헌법· 군인 정신 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전 사무총장은 국군의 정통성을 1948년 군 창설...
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⑤ “총장님 계신 서울로”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OOO, 복지 정책과장 대령 OOO, 장 군인 사기록장교 소령 OOO)과 함께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국회 국방위, 군 복무 법제 강화와 한-캐나다 방위 협력 확대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군인 의 기본 적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위한 군인복지 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군인복지 법 개정안에서는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 보증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과 함께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에 대한 복지 현실을 보면, 현행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로 정하고 있음 - 군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군인과 함께 국방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하여도 군인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군의 구성원인 군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및 군무원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군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군 내로 반입ᆞ판매되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군건강증진기금을 설치ᆞ운용하도록 함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사후 치료적 관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적 관리’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군 전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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