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의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ᆞ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ᆞ실증, 보급ᆞ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 지능형전력망 기기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재정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의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의 전국적 확산 이전에 거점지구를 우선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전력망은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을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기관 지정 형태로는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력회사가 전력망을 지능화하더라도 전력 수요자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능형전력망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능형전력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