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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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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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3-05-16

1915774원안가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정무위원장2015-06-24

1810441임기만료폐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함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수를 받도록 함 -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허용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인회계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도입,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을 대체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2-29

유사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15-06-24

1912401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박명재의원 등 14인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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