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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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관리사 직인, 책임에 걸맞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사인 관리 사무 소장의 법적 지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직인 제도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직인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인은 전문가라는...
박홍배, 공무원 등 ' 회계사 1차시험 면제' 폐지 추진
회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공무원·대학교수·은행 직원 등에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은 회계 법인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 를 담당하지...
![[스트레이트] 5·18 또 짓밟은 '그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30%252Fstraight_20260830_204911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5·18 또 짓밟은 '그들'
이영훈 공동대표에게 정확한 활동목표를 묻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무 실로 직접... [원동혁/ 공인회계사 ] "(공익 법인이) 수익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전제는 수익 사업으로 생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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