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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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부터 세무사무직원 경력부풀리기 등 원천 차단...개정 세무사법 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없어 피해 세무사들이 호소를 해도... 사람,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사...
세무사무직원 '명의대여·경력부풀리기·위장취업' 차단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없어 피해 세무사들이 호소를 해도... 사람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무사...
윤석열, 결정문 읽어보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는 원래부터 무리수이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 처분 즉시 새로운 총장을...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라고 한다. 현 정부와 지지자들 특징 중 첫째가 적법 절차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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