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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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준영 칼럼] 삼성전자 파업의 갈림길: 법의 경계와 노사 공존의 지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42308_61265_3217_v150.jpg&w=3840&q=75)
[김준영 칼럼] 삼성전자 파업의 갈림길: 법의 경계와 노사 공존의 지혜
김준영 변호사· 공인노무사 2026년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전면 파업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파업 강행 시 대규모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과 정당한 노동 권 행사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첨단...
' 노동 절' 되찾았지만 법 · 행정 용어 여전히 '근로'
현행법 에서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등 최소 12개 이상의... 만큼, ' 노동 ' 또는 ' 노동 자'로 용어를 바꿔도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홍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기간제 534만 시대,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함께, 현행 법 체계가 사업주의 편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박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 공인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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