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철폐될까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 공무원 △특허 행정사 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에게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재개발·재건축 전문조합관리인제...자격미달 후보에 검증도 깜깜이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려면 정비사업 관련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가 △도시계획·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 행정사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삭제 합헌, 변리사 자격은 유지될 수 있나?
부여하면서도 현행법 상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관한 행정사 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그 중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 -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