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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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클라세] 국민은 '신나는 국세행정'과 "신뢰 세정" 중 어느 것을 원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16_91967_3824_v150.jpg&w=3840&q=75)
[클라세] 국민은 '신나는 국세행정'과 "신뢰 세정" 중 어느 것을 원할까...
▶성과 포상금이라는 '독 사과', 그리고 흔들리는 '몸통' 세무공무원 들의 근무 의욕 고취 를 명분으로 내세운...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박영범 세무사 △ YB 세무 컨설팅 대표 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프리패스' 여전… 권익위 폐지 권고에도 법 개정...
그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 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됐다. 예를 들어 법무사의 경우 법원·헌재·검찰청(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 은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소방 공무원 경력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권익위, 공직경력 특례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 기 위해 1960년대에 도입된 것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식이다.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소방 공무원 으로 15년 이상 근무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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