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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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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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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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관리주체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교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제회가 경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 - 공제회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ᆞ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됨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제회 회원들을 위한 공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공제회로서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제회 업무에 있어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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