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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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 기본법 ' 제정해야"
발전 기본법 」에, 생산기반은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종자 산업 법·농업기계화촉진법에, 가공·유통은 식품산업 진흥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응책은 양곡관리법· 농어업 재해대책법·해외농업...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 본격 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제3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먼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흙은 농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으로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 농산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모작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모작 농업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및 적극적인 확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모작 농업을 적극 시행하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려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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