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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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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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 -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워져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안
- 방사성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빚어왔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을 초래하여 옴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와 원자력발전사후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 대통령 소속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ᆞ처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ᆞ시행,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방식 결정 및 저장부지의 선정,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부지의 선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원회가 관리ᆞ운용함 -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저장ᆞ처분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중ᆞ저준위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저장방식, 부지선정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금임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반입 현황 및 그 관리에 관한 정보,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공개함 -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세워져있는데 법 제정 이후로 아직 기본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하고 처분방식과 시기,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중장기 폐기물 관리를 수행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음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함 -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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