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mbn.mk.co.kr2026-08-28중립

개정 방송법 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mediaus.co.kr2026-08-28중립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20조 4항은 '방송사업자는 사추위 인원, 구성방식, 후보자 추천... 부분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광고 중단'보다 꼭 가볍다고 판단하지는...

journalist.or.kr2026-08-28중립

수 있는 사추위 구성안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의견진술에서 “노조 요구가 방송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방미통위가 판단한다면 노조는 유연하게 수용할...

-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를 마련하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3-12-13

1903486수정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및 융합 등의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