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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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수선계획의 이해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기준
공동주택 관리 법상 의무관리대상 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으므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계획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을 건설･공급하는 사업 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
경기도, 장애인 자립 돕는 'AI 자립비서' 시범사업 운영한다.... 10월부터...
경기도는 법령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만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을 의무 화한 것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2006년 도입된 제도로, 2021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도는...
"혼합단지 관리 권 입대의 위임해도 LH도 관리 의무 "
이후 올해 1월경 LH에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을 자체 또는 위탁 관리 해야 할 의무 를... LH는 "혼합 주택 단지 내 공공임대 주택 에는 민간임대 주택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 법 제10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주택관리업자가 거짓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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