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