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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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814_244909_5724_v150.jpg&w=3840&q=75)
[김만흠 칼럼] 민주당의 두 위기, '보위개혁론'의 수렁과 카르텔의 파열
대법원장의 사퇴 또는 탄핵을 말했다. 애초에 시작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전에 사법적 판단을 통해 후보자 자격이나 판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여권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 김민석 대표 역시 당시부터 조 대법원장 사퇴 를 요구했고,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검찰 개혁...
조희대를 어떻게 볼까?...“칼 뽑았지만, 책임 지지 않은 대법원장!”
그 의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25년 대통령... 그동안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 를 정한 뒤 법원행정처장과 청와대가 조율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표가 발생하고 있음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거나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여 사표나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사표가 되고 있음 -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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