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퇴 요구 넘어 '탄핵 카드'로…범여권, 조희대 압박 재시동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격려금 사용 의혹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을 고리로 민주당 내... 신 대표는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국감 돌파’ 조희대 진짜 속사정
그러나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불씨를 없앨 가능 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李와 맞서는 조희대, 대선 후보 부상?…보수 진영 주자 가능 성 있나
국민의힘이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표가 발생하고 있음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거나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여 사표나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음 -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사표가 되고 있음 -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