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3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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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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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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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ukjenews.com2017-03-3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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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사륜오토바이 체험장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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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이나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시설 기준, 안전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부좌현의원 등 12인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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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점프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으로 설치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각종 안전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번지점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번지점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시설 기준과 안전ᆞ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안전ᆞ위생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2인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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