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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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관 막겠다' 나선 코레일… 퇴직 자 회사 5년간 2.7조 계약
퇴직공직자 의 재취업을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는 이 같은 민관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코레일도 올해 4월 전관예우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고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기술 분야 퇴직 자가 재취업한...
![[단독] 사전심사 안 받고 신고도 지연... 황종우, 재취업 위반으로 과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3%252F17%252Frcv.YNA.20260303.PYH2026030306990005100_R.jpg&w=3840&q=75)
[단독] 사전심사 안 받고 신고도 지연... 황종우, 재취업 위반으로 과태...
공직자윤리법 은 퇴직 공직자 의 전관예우 를 방지하고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을... 박 의원은 “취업심사제도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공정성을 지키는 공직...
![[현장FACT] 경실련 "고용노동부 출신의 쿠팡 취업, 로비스트나 다름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5%252F12%252F16%252F202558891765871546.jpg&w=3840&q=75)
[현장FACT] 경실련 "고용노동부 출신의 쿠팡 취업, 로비스트나 다름없어...
재취업 민관 유착 에 의한 민간 기업과 민간 단체 재취업 취업 승인 예외 사유, 특별한 사유 허점을 이용한... 확대 ( 퇴직 후 제한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 명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간의 유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소속 기관 전체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함 -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취업제한기관의 범위에 안전 감독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추가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대폭 확대함 - 그 기관장과 감사 등의 직위에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민ᆞ관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함 - 취업제한기관에 조언ᆞ자문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등 취업의 범위를 확대함 - 취업심사 결과를 통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변호사 등의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제출받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권을 강화함 - 취업이력공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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