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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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orklaw.co.kr2019-10-01중립

임금 체불예방과 소액체당금제도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됐고,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 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에 대해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joongdo.co.kr2015-09-08중립

[경제포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 되길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의 주요내용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에서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복지공단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지원대상이 도산 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돼 있었으나, 운영 중인 사업장 의...

n.news.naver.com2015-02-02중립

[국회보 2015년 2월호]주요 통과 법률_‘세월호 특별법’과 ‘부동산 3법...

규정한 법 조항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 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1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7-01

2213262공포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12701상임위 심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9-04

유사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를 지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행한 자에게도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03087대안반영폐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전액 지급이 보장되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함 - 체당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재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요청근거, 이용목적 등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 체당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보완함 - 체당금 지급 관련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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