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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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42%↓…AI 효과에 당기순익은 '90%↑'
SK네트웍스는 이번 실적 변동 배경으로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이익 248억원…전년比 42.4↓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분기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로 하반기 시장 경쟁 본격화를 예상함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SK네트웍스 2분기 실적 부진...영업익 42% 감소한 248억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인텔릭스의 신제품 광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 확보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음 - 공시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시의 투명성과 적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하여 공시함 -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정당성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2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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