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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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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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016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이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독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심판기관(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과 조세정책의 수립?운용기관(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분리되어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의 운영에 일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이 행정부 내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경우, 국세행정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 납세자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거나 조세 부담이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등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완책으로 심리과정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에게도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법령해석 등에 관한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심판제도를 독립한 심판기구를 운용하는 독일과 미국(뉴욕) 등과 같이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를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조세정책의 수립 또는 국세행정 운영의 일관성은 물론 조세공평과 일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제고함

추경호의원 등 12인2016-10-28

174906대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음 - 납세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예가 많고, 사전통지 기간이 짧아 충실한 조사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6인2006-09-13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권한을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강석훈의원 등 10인2014-11-24

1912637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권리를 심판청구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됨 -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강석훈의원 등 10인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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