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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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 넘보는 미래기금…‘쌓는 법 ’은 있는데 ‘쓰는 곳’은[Deep Spo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0929.87a99d5ea3d640ec8d1d6ee2c1be166c_P1.jpg&w=3840&q=75)
200조 넘보는 미래기금…‘쌓는 법 ’은 있는데 ‘쓰는 곳’은[Deep Spot]
충격에 대응 할 돈을 구분해 모으는 방식이다. 미래아일랜드기금은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늘어날 지출에 대비하는 장기 저축이다. 2024~2035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8%를 적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재정 ...
조희대의 헌법 논쟁, “대법관 제청,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문제없다”...
제프 구델( 기후 분야 저술가)은 “ 기후변화 의 영향을 계산하는 귀속과학(attribution science) 덕분에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재정법 을 개정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은 “돈이...
"소나무가 죽어간다"…박수현 충남도지사, 재선충병 방제비 200억 '긴급...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해지역 항공방제 시범운영"…확산 차단 위한 총력전 박... 기후변화 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에는 중부권 광역 대응 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거점시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구조의 녹색화를 구축하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녹색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상충되는 개념들이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녹색성장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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