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ᆞ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삭제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정무위원장2016-05-13

191236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함 -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정부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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