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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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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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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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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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83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생은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 중에 경주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고, 대입전형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확정되었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고시하도록 대입 3년 예고제를 법제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1인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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