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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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교육ᆞ사회ᆞ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ᆞ사회ᆞ문화 부총리를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하고 인사혁신처를 신설함 -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부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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