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11-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5-07-10중립

정부조직 손질 땐 국회 국회 상임위도 ‘줄줄이 재편’

과거에도 정부조직법 과 국회법 을 동시 개정 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달째인 2017년 7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꿀...

kpinews.kr2024-08-15중립

[노성열의 AI경제] 과방위에 과학 없고, 방통위에 통신 없다

행보에 국민 은 불안하다. 경쟁국가들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과 법 등 선구적 제도를 하루빨리... 행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조직법 을 개정 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유료 방송은...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 개정 추진

담은 ' 정부조직법 개정 안'도 발의됐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중인 142건의 제. 개정 법률안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28일, 심상정 의원 등 24인 발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대가는 인류와 생태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6-07-09

221946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4인2026-06-24

22177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함

국회운영위원장2013-03-22

1909872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으로 추가함

진성준의원 등 21인2014-03-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