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3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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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5ᆞ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ᆞ18민주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정부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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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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