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3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680원안가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ᆞ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KTX 무임 또는 감면 이용 서비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ᆞ18민주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정무위원장2016-05-13
1912354대안반영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19세로 조정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임무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정부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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