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3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685원안가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해당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대군인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정무위원장2016-05-13
1903884대안반영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정년 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기 전역하는 많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재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뿐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24인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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