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허위정보법 사전 검열?…김종철 위원장 "전형적인 가짜뉴스" [프레스룸...
이것은 사실 현행 법제에서 가능한 시행령을 고쳐서 완화한 것이고요. 방송법 을 바꿔서 지금 현재 방송법 에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거짓으로 인용하 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DD퇴근길] '중복 상장' 지적에 움찔?…LS, 자회사 상장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5%252F12%252F23%252F2025122310131036043_l.JPG&w=3840&q=75)
[DD퇴근길] '중복 상장' 지적에 움찔?…LS, 자회사 상장 철회
현행 방송법 은 2000년 제정 이후 큰 틀을 유지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환경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IP 기반 서비스임에도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다양한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을 규율하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이미 폐지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어 수범자가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범자가 법률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