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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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7-15긍정

정부 , 국부펀드 키우고 서비스산업 육성… 성장동력 확충 본격화

정부 는 한국투자공사 (KIC)에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해 기존 국부펀드를 종합형 투자기관 으로 확대... 이에 정부 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view.asiae.co.kr2026-07-14긍정

[하반기 성장전략]전략형 국부펀드 결국 KIC 품으로…전문성·독립성 우...

정부 가 한국투자공사 (KIC)에 전략 투자 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인공지능(AI)과... 국가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지방 정부 ·공공 기관 간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으로...

businesspost.co.kr2026-07-05중립

[Who Is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정부 가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지 기관 투자 자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신한금융은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와 기업금융(IB), 자산 관리 (WM)...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90상임위 심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재위탁하는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ᆞ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20-10-30

2024755원안가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관리기본법」 폐지 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함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및 공사의 임원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 「외국환거래법」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22481임기만료폐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투자공사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재위탁 정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 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의 법체계가 맞지 않아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19-09-16

유사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12-05

1916089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임원ᆞ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 시 제49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벌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비해 과소하게 측정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벌금액을 1천만원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0인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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