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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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담배 아니라더니"…서울 곳곳 퍼진 '물 담배 바', 정부도 성분 모른다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물 담배 를 담배 라고 정의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니코틴이... 담배 관련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는 식약처는 주간조선에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검사...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명예교수는 '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 금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담배 정의 확대의 정책적 의미와...
"정부·업계 자정만 못 기다려"… 시민단체, '꼼수 액상 담배 ' 증거수집...
" "법적 담배 정의를 벗어나 흡입용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신종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표시 위반... 아울러 관련 전자담배 협회 및 건전 사업 자 단체에도 서한을 보내 보유 중인 불법 제품 유통망 정보 공유와 자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의 경우에는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 -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 - 전자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국민의 건강 증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비롯됨 - 흡연률 감소와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과 함께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담배 성분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요 성분에 발암성물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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