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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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차만별' 지자체 참전수당…경기도에서만 최대 7배 격차
내용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 자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좋지 않지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선양을 위해 지원하는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번에도 법사위 힘겨루기…22대 후반기 원 구성 둘러싼 공방
국가보훈 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주요 금융기관 등을 담당한다. 상법 개정안, 상속세법, 자본시장법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법안을 다룬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과...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 국가 민주유산 제1호’ 지정 추진 본격화
있는 기본법 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국가보훈 관련 법률, 국가 유산 관련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인섭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보훈담당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ᆞ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포함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 인력양성ᆞ배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취업취약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일자리 창출 및 현행 의무고용률 이행방안 등을 위한 세부과제와 그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용촉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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