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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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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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판결문에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된 사건이 있었음 -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가 미반영되어 법적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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