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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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J에게 빌린 돈, 방송서 별풍선으로 변제?…법원 "상환 인정 불가"
이에 따라 B씨는 원금 6200만 원과 함께 약정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민법상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임대인이...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197_630932_814.jpg&w=3840&q=75)
[생활법률]소액심판청구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셋째, 소장 제출 시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캡처본 등 입증 서류 상단에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이라고 표기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한 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배상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와 배상신청을 각하할 때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판결문에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된 사건이 있었음 -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가 미반영되어 법적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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