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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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 수산업법 개정…어업조정위 법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면허 어업권자 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면허 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면허 어업권자 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수산업법 개정 … 면허 어업권자 주소변경 신고의무 규제 폐지
등의「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5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면허 어업권자 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권의 지분 처분 시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분이 가능함 - 담보 제공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경매로 인한 지분이전 시 다시 지분이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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