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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3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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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87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의 학습 발달도모 및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학급당 적정 유아 수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국가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2-12-30
201937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45인2019-03-25
2013568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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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339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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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1인2014-11-07
191234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교육과정 운용 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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