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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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정책, 아무 준비도 없다"…벼랑 끝 위기에 국회서 비판 쏟아져
수립 과정 에서 고등교육 과 사립대의 당면 과제를 깊이 살피고, 학문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서면 축사를 전달했다. "사립대 등록금 의존도 심각… 대학 별 맞춤형 재정 지원 시급" 유원준 사교련...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83915_167075.png&w=3840&q=75)
[Who Is ?] 민상기 대한해운 대표이사
서울 중경 고등 학교를 나와 건국 대학 교 축산 대학 을 졸업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호엔하임 대학 교에서... △산업 수요에 맞춘 융합 과정 으로 교육 혁신 주도 민상기는 건국 대학 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육과정 을...
사립 대학 거버넌스(1) 미국․영국
이 원칙에는 고등교육 이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사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관점이 들어있다. 대학 을 교수 집단에 맡겨두면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기 쉬우므로 학교 외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함 -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교육이 유아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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