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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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피해자 노렸나?...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716%252F202607161428046691_t.jpg&w=3840&q=75)
장윤기, 피해자 노렸나?...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뉴스퀘어 2PM]
공공의 이익 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긴장을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장 최우선 으로 해서 판단을 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물론 시도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재환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중심 내부 기강확립 및 여당 의회 독재 강력...
지난번처럼 법원 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차 가 필요하다”고 단호한 태도를... 이어 민주당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최우선 처리 움직임을 두고 “반도체도 호남, 재생에너지...
법무부 "1년간 법안 38건 통과 성과…국민안전·민생 집중"
민생 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절차 적 정의 관련 법률이... 복지에 최우선 으로 사용되도록 강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들이 일선 사법 현장에서 차질 없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주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형사적인 개입차원보다 가사사건으로서 개입하면서 보호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권박탈 및 입양까지 연계되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함 - 아동권리전담재판부 도입이 필요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도 부모인 경우가 대다수임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가정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친권제한 등의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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