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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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주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형사적인 개입차원보다 가사사건으로서 개입하면서 보호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권박탈 및 입양까지 연계되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함 - 아동권리전담재판부 도입이 필요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행위자도 부모인 경우가 대다수임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가정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친권제한 등의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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