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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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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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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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비상식적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음 -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 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미지불 임금채권이 발생함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의 전 사업장 확대적용을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노동권을 보호 받을 수 있게 함 -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단위기간을 폐지함 -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함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명시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홍영표의원 등 12인2014-10-06

190524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 -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ᆞ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되, 연속근로일 수를 연 12일로 제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김성태의원 등 10인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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