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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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 …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고립, 가족 돌봄 부담 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채무조정과 복지 지원 등을 한 번에 안내하는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10월부터 운영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자살예방 성과 공개한다…부처·지자체 평가·재정 지원 연계
자살예방 기본계획 ’을 심의·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자살률은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2012년... 지원 한다. 가족 휴가와 주야간 보호, 돌봄휴직 확대 등을 통해 가족 의 돌봄·간병 부담도 완화할 계획 이다....
AI가 위기 신호를 먼저 읽는다…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확정
고립·위기 가족 , 돌봄·간병 부담, 특수직군,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등이다. 여기에 정신건강 치료, AI·데이터 활용 등 새 과제를 더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으로 격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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