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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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성교육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 등은 교육?고용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의 정의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력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가출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포함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성교육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하나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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