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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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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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 허용, 후보자 대담ᆞ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도입, 중앙회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도입하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에서 '선거일을 정한 날'로 변경하고,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하며,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비 납부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앞당기는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앙회장선거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표에 앞서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같이 투?개표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선거법은 당내경선운동의 허용범위를 1종의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과 예비후보자에게는 명함의 작성 및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ᆞ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ᆞ게시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 당내경선을 치르는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 행위의 결과가 당내경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음 -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므로 어깨띠착용ᆞ전화통화를 이용한 지지호소가 당내경선운동과 구분되기 어려워 이 행위를 당내경선운동의 허용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임 - 당내경선운동의 허용 범위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중 어깨띠착용ᆞ전화통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를 추가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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